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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사건처리 기간, 74.2일→59.1일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수치도 개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월 현재 59.1일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가장 길었던 2022년 3월 74.2일 대비 15.2일(20.5..
2024-05-23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법무..
2023-07-31
국수본 수사경찰 리뉴얼 일환…제도 실효성 의문 여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리뉴얼 프로젝트팀은 일선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일부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사..
2023-07-17
이은애 양평경찰서장이 22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양평경찰서 서장집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검경수사권조정 이끈 차세대 리더…"여경 논란은 여경 혐오" [더팩트ㅣ최의종·정용석 기자] "현행범 체포와 구속 기준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지만, 이건 철..
2021-12-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직제 개편 이어 인사 단행...집단 반발은 '글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무부가 2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적지않은 규모의 인사가 예상되지만 검사들의 ..
2020-01-22
9일 새해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부당성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불참하며 '반쪽 본회의'가 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
2020-01-10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검경수사권조정법과 민생법안을 여야가 합의처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박숙현 기자이인영 "한국당 의총 결과 보고"…본회의 9일로 연기돼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
2020-01-06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회의에서 오신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기소권-수사권 분리" 바른미래당 배수진에 고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접대, 경찰 고위층 유착 의혹 등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
2019-03-22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김세정 기자바른정당 출신 중심, 당론 체택 목소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추진과 관련해 ..
2019-03-20
검경수사권조정
검경수사권조정
![[2021년을 보내며] 이은애 총경](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25/thumb/20218401164049613100_200.jpg)
![[TF초점] 검찰 중간간부도 물갈이?...'추미애 인사' 앞두고 뒤숭숭](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21/thumb/202091951579613778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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