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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법무..
2023-07-31
국수본 수사경찰 리뉴얼 일환…제도 실효성 의문 여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리뉴얼 프로젝트팀은 일선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일부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사..
2023-07-17
검찰, 지난해 경찰에 117건의 시정조치 요구…전년 대비 46%↑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경찰에 117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2021년 80건 대비 약 46% 증가한 것이다. /정우택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국회=허주열..
2023-05-24
이은애 양평경찰서장이 22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양평경찰서 서장집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검경수사권조정 이끈 차세대 리더…"여경 논란은 여경 혐오" [더팩트ㅣ최의종·정용석 기자] "현행범 체포와 구속 기준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지만, 이건 철..
2021-12-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직제 개편 이어 인사 단행...집단 반발은 '글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무부가 2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적지않은 규모의 인사가 예상되지만 검사들의 ..
2020-01-22
9일 새해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부당성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불참하며 '반쪽 본회의'가 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
2020-01-10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검경수사권조정법과 민생법안을 여야가 합의처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박숙현 기자이인영 "한국당 의총 결과 보고"…본회의 9일로 연기돼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
2020-01-06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회의에서 오신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기소권-수사권 분리" 바른미래당 배수진에 고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접대, 경찰 고위층 유착 의혹 등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
2019-03-22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김세정 기자바른정당 출신 중심, 당론 체택 목소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추진과 관련해 ..
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