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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수사보고 받지 않겠다' 4일 만에…"사전준비 철저히" 당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
2020-09-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며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새롬 기자"개혁 진정성 의심말라" 강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2020-08-11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서도 일정부분 입법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각계에서 성과로 꼽은 법은 엇갈렸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가 폐쇄돼 연기됐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가 종막을 앞두고 ..
2020-05-18
행안부, 경찰 민주적 통제방안 강구…"인력확충·자치경찰제 개선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
2022-05-24
동물보호단체 "시행령 개정해야…항고할 것" 시위에서 활어를 바닥에 던진 어민 단체 대표를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불기소한 검찰은 행위 자체보다 대상이 '식용 목적'인 점에 주목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2-05-20
행안부 주도 '경찰개혁'에 "입장 설명하며 충분히 협의"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부장 비경찰 출신 인선 가능성에 "법률상 개방직이나, 인사권자 판단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외부 개방직을 임명해도 조직 이해도가 높은 분..
2022-05-16
전문가 "처우보다 수사권 법안 후속조치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450여 명의 인수위관계자 사진으로 꾸며진 기념품을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윤석열 ..
2022-05-10
"영장청구권, 검찰 수사권 보장하는지 의문" 경찰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수사 통제가 증가한 것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부..
2022-05-04
국수본부장 인선 과정·국가경찰위 개편 필요성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10만명이 넘는 전국 ..
윤호중, 민주당 '입법 ..
윤호중 "尹, 서초동 불..
[TF포토] '검·경 수사..
[TF사진관] '피로'와 '..
[TF포토] 무거운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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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사개특위, 패..
검경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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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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