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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의 판사·검사 정원이 5년에 걸쳐 각각 370명,..
2022-12-20
"인력 부족 심각" 목소리도…尹대통령 메세지 관심 경찰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제2 창경이라 불리며 조직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으나, 올해 들어 경찰국 신설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박헌우 인턴..
2022-10-21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수사권 조정 논의할 수도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1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본격화..
2022-09-06
경찰청, 총경 457명 전보 인사 단행 총경회의 참석자 경정급 직위에 배치 경찰 입장 대변 수사구조개혁팀 '칼질' 경찰청이 2일 총경 457명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대규모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파문 당시 제기..
2023-02-04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에 임경우 총경 경찰청은 총경 457명에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총경 457명에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대변인을 맡았던 김동욱 총경을 경찰청 홍보..
2023-02-03
사기·횡령·배임 '감소'…직권남용·직무유기 '증가' 관측 고위직 적은 압정형 구조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시급 검경수사권 조정 3년 차인 2023년 경찰 조직은 수사 신뢰성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3년 차인 2023년..
2023-01-02
경찰청 특별감찰팀 운영…이임재 용산서장 대기발령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
2022-11-03
평균 경력 16.1년 vs 수사·형사과장 각각 평균 18.4년·19.1년 경찰 "인력 충원 요청했으나 행안부서 일부만 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경찰서 등의 수사심사관 평균 경력은 16.1년인 반면, 수사·형사과장은 각각 18..
2022-10-11
윤호중, 민주당 '입법 ..
윤호중 "尹, 서초동 불..
[TF포토] '검·경 수사..
[TF사진관] '피로'와 '..
[TF포토] 무거운 분위기..
[TF포토] '피로 누적' ..
[TF포토] 사개특위, 패..
검경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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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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