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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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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협, ‘최초 사법경찰’ 평가 발표...“부정 수사 관행 바뀌어야” 광주동부경찰서, 전남무안경찰서 높은 평가, 우수 사법경찰관 3명 선정 수사 중 고압적 태도, 수사 지연, 직무능력 결여 등 지적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8일 2023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하여 역할이 중요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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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수사 경찰' 리뉴얼…전문가 "핵심은 인력관리" 수사권 조정 3년 차…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우선 의견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부터 '수사 경찰 리뉴얼'을 시작했다. 경찰 수사 업무·조직·체계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수사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사권 조정 3년..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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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나는요, 조금 붕괴됐어요…정청래의 '은근한 견제구'에 검찰개혁 토론회서 마주한 정청래·박찬대 李 검찰인사에 불만 터진 혁신당 당권 아닌 혁신위 택한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오른쪽), 박찬대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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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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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①] 검찰개혁 '폭풍전야'…수사·기소 분리에 강한 의지 검사파면제·법조일원화 도입도 '경제회복에 후순위' 관측은 일축 검찰 우수인력 대거 유출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정상화라는 공약의 방점을 검찰개혁에 찍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유세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손을 들고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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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수사' 검·경 줄다리기…공수처까지 참전 특수본 vs 국수본 수사 주도권 놓고 격돌 법적 해석으론 경찰, 수사역량은 검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APEC 및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개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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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일부 검사 정치행위…사명감 되찾아야" "수사.재판 지연 해결 위해 프로세스 점검 필요" "민생 범죄, 기관 협력 통해 대응 역량 높여야"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이 법치행정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 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이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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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원복' 2탄 수사준칙…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들도 우려-환영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경찰 수사 인력부터 늘려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 내 분위기는 양분된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9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아산=박헌..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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