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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명을 감축해 감찰 3과장 1명 및 국제협력담당관 1명으로 이체·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 더팩트 DB.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부장검사 이상 감찰업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위 검찰 간부의 비위에 대한 감찰 강화를 ..
2020-02-20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의 판사·검사 정원이 5년에 걸쳐 각각 370명,..
2022-12-20
오는 3월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검사 23명이 배정된다. 사진은 지난달 남양주지청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3월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검사 23명이 배정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이같은..
2022-01-10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