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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3-0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동률 기자"검사징계법으로 직접 기본권 침해되지 않아"…"검찰총장 중립성 훼손" 소수의견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021-06-24
2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leslie@tf.co.kr
정치 활동 제약 없어…전주을 경선 중 이성윤 징계 불복 입장…행정소송 전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6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
2024-03-03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김건희종합특검법·검찰 개혁 의지 "검찰 전체가 윤석열 대표해…징계 부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6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민을 무도한 용산 사이비에 맡길 수 없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연구위원이 14일 ..
2024-02-14
법무부 "검사 체면·위신 손상 행위"…내달 14일 징계위 예정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연수원 23기)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22년 6월 1..
2024-01-30
1심 패소 판결 뒤집혀…징계 사유 정당성은 판단 안 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더팩..
2023-12-19
金 "검찰 왕국으로 퇴보, 권력 지키기 위한 검찰" 비판 의원 50명 이상 탄핵소추안 찬성한 것으로 전해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 요청' 친전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가 입수한 친전에는 '라임 김봉현 술 접대'로 징계 절차를 밟고..
2023-06-22
[TF사진관] 이용구 법무..
검사징계법
![[TF사진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은 악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04/thumb/202010071607063246_200.jpg)
검사징계법
![[속보]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 각하](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24/thumb/202192321624511172_200.jpg)
![[단독] 검사 4명 탄핵 추진 김용민 친전 문건 입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22/thumb/202340561687415971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