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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무부 장관 된 뒤 헌재에 위헌소송" "이 대표 측 판사겁박,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판다 겁박에 ..
2024-11-17
개업 넉달 법무법인 해송 박찬록 변호사 사건 관계자에 높은 권력기관 문턱 실감 '검수완박' 피해 국민 위해 사건 신속처리를 20여년의 검찰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박찬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송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년 6개월..
2024-10-11
'검수완박' 당시 법사위원장석 점거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된 채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받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2024-06-27
한동훈, 李 유죄 판결에 "예상한 통상 결과" "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 "'너희는 더 낫냐'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피로도를 거론하며 "재판..
2024-11-18
3명 퇴임…여야 합의 못해 선출 지연 민법 참고해 전임 재판관 연장도 제안 재판관의 퇴임으로 업무가 중지될 뻔했던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
2024-10-21
김 여사 서면조사 2번…'특혜조사' 시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끝까지 회복 못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10-18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권 비호용 언론플레이' 중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14일 공개한 법제처 제출자료 및 법제처장의 '언론 기고‧인터뷰 내..
2024-10-14
양향자 신당 '한국의 ..
'꼼수탈당' 복당 후 의..
국회 방문한 한동훈 ..
'검수완박' 효력 유지..
본회의 중 '검수완박' ..
헌재, 국민의힘 '검수..
'검수완박' 헌재 선고..
'검수완박' 법안 헌재 ..
민생 향한 여야의 협..
'검수완박·검수원복' ..
정진석 "민주당, 대통..
'검수완박'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