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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탄핵 검토 발언을 놓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탄핵 검토 발언을 놓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
2023-03-24
'검수완박법'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수사권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은 장관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
"다섯 분 공감 어려워…네 분 의견 존중"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국민 보호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을 ..
2023-03-23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헌재 결정을 놓고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헌재 결정을 놓고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밝혔다.대검은 헌재 결정 후 ..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무효 청구 기각 전주혜 의원 "헌재 기능 방기했다" 반발 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
법무부 장관·검사 6명이 낸 청구 각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지난해 개..
'검수완박' 효력 유지..
본회의 중 '검수완박' ..
헌재, 국민의힘 '검수..
'검수완박' 헌재 선고..
'검수완박' 법안 헌재 ..
주호영 "이재명 부정..
정진석 "이상민 탄핵, ..
민생 향한 여야의 협..
'검수완박·검수원복' ..
국정감사 출석한 한동..
'국정감사 앞둔 한동..
정진석 "민주당, 대통..
검수완박
!['검수완박' 효력 유지...대심판정 나서며 상반된 표정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3/thumb/202334531679558006_200.jpg)
![본회의 중 '검수완박' 헌재 판결 확인하는 민주당 지도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3/thumb/202354541679555519_200.jpg)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3/thumb/20236074167955299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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