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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방향 부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이 타당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경찰도 영향을 받는 만큼 안팎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2023-03-23
"인력 부족 심각" 목소리도…尹대통령 메세지 관심 경찰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제2 창경이라 불리며 조직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으나, 올해 들어 경찰국 신설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박헌우 인턴..
2022-10-21
지난해 검수완박으로 폐지…검수완복 등에도 미포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
2023-08-21
검수완복
검수완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