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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직설화법·중립성 등 평가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등 피해자 중심 사고 호평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정채영 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2023-12-22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법무부가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이 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개혁이 불편을 초래한다면 바로잡아야..
2023-08-01
야당 일각 한동훈 탄핵 제기...與 "억지도 이런 억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낙마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유효 결정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맹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남용희..
2023-03-28
박은식, SNS에 "김구? 폭탄 던지던 분" 비대위 '1호 영입인재' 박상수도 각종 논란에 총선 앞두고 당내 불안감 고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영입한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공개되면서 연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박은식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한 위원장..
2024-01-15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들도 우려-환영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경찰 수사 인력부터 늘려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 내 분위기는 양분된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9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아산=박헌..
2023-08-03
월례회의서 직무대리 취임 이후 1년간 평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년을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재정비하고 민생침해·여성아동 범죄에 엄정 대응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3-05-25
'2018년 대법원 판결 부정' 논란에 한덕수 "한일관계 돌덩이 치워" 野 "피해자가 한일관계 훼방꾼인가" 3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외교를 두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굴욕 외교'라는 야당의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자평..
2023-04-04
'검수완박·검수원복' ..
국정감사 출석한 한동..
한동훈, 민주당 탄핵 ..
국회 운영위, 국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