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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예훼손 행위지만 비난 목적 없어"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
2024-05-0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10-23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6일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남용희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
2023-10-06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명예..
2024-07-12
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2024-06-17
검언유착 논란 당시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은 점 꼬집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직격했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
2024-02-13
내년 7월 서울여성플라자에 지원센터…심리·복지·고용·금융까지 오세훈 "기존 입주한 기관과 시너지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2시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3-11-15
임금삭감·명예퇴직·구조조정도 발언 "속보 경쟁보다 팩트체크 우선" 박민 KBS 신임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편파보도와 공정성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1..
2023-11-14
"고발사주 의혹 '공동..
"제가 무섭습니까?" ..
이낙연 "尹, 국힘에 '..
'명예훼손' 최강욱 재..
법정 향하는 최강욱 ..
법원 출석하는 최강욱..
'국힘은 로딩중'…이..
[TF사진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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