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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 제25차 권고안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 공개 및 투명성 제고 및 국민께 드리는 글' 기자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검찰인사위 실질화' 25차 권고…"비공개 내부규정 가능한 공개" [더팩트..
2020-09-28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21차 권고안 "판사·변호사·여성 다양한 출신 임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
2020-07-27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위촉된 김대근, 김지미, 한영선, 김강산(오른쪽 시계방향 순) 신임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사임에 보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를 비롯한 5..
2020-03-30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3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입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는 최서원 씨의 모습. /더팩트 DB.2019년 실제 사복 착용 0.43% [..
2020-03-23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24일 피의자 신문 중에도 변호인의 조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1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뉴시스형사소송법 개정 권고...법무부 "존중한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
2020-02-24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가 지난달(12월) 27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신년맞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사법농단' 저항 판사에서 공익변호사로…"사법개혁 더디지만 희망 있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해(2019년) 1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
2020-01-03
김남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019년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시민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신년맞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법무검찰개혁위 출범 100일 앞둬…"경찰에 수사종결권 주고 책임도 물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19년 한해 만큼 ..
2020-01-02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3일 검찰옴부즈만 수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제 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1월 25일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모습. /뉴시스옴부즈만·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등 권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
2019-12-23
검찰개혁위
검찰개혁위
![[신년 인터뷰] 이탄희](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31/thumb/20207265157798725800_200.jpg)
![[신년 인터뷰] 김남준 위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31/thumb/202022231577887712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