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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법무검찰개혁위, 치료감호소 개선 및 출소 후 지원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법무·검찰개혁..
2020-09-14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뉴시스법무검찰개혁위 '부모 체포 장면 분리' 등 권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기관을 신설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사진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신설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법무부 산하 법무..
2020-06-29
김건희, 한동훈 등 '국정농단 세력' 규정 이날 현판식…매주 목요일 공개회의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는 1일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탄핵추진위원회(탄추위) 공개회의에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제보센터 개설을 알렸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2024-08-01
혁신당 대여강경 노선, '탄핵추진위'로 구체화 관건은 여론…"현 여야 지지율론 동력 떨어져" 조국혁신당은 오는 25일 '탄핵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조국 대표가 맡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 2기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
2024-07-25
민주당, 검찰개혁 인사로 마지막 인재영입 이성윤 전 검사장 "이성윤 있으면 윤석열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오른쪽)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
2024-02-23
김 의원, 조종태 광주고검장 문자 공개…김오수 "적절한 행동 아냐"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2022-04-21
10일 성남지청서 퇴임식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다 사의를 밝힌 박하영 차장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명예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지원 의혹 관련 수사로 박은..
2022-02-10
과거 윤석열 징계 주도 및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주장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박하영 차장검사는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지원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2022-01-26
검찰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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