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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안인득 막아라'…정신질환범 치료환경 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법무검찰개혁위, 치료감호소 개선 및 출소 후 지원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법무·검찰개혁..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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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피해자' 아이들이 부모 체포 현장 보는 일 없앤다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뉴시스법무검찰개혁위 '부모 체포 장면 분리' 등 권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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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범죄피해자지원공단' 신설 권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기관을 신설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사진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신설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법무부 산하 법무..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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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혁신,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민주,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키로 혁신당은 한동수·심재철·이명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사진은 민주당 내란 특검 후보자로 추천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오른쪽).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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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국정농단 제보센터' 시동…"검찰독재 종식시킬 것" 김건희, 한동훈 등 '국정농단 세력' 규정 이날 현판식…매주 목요일 공개회의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는 1일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탄핵추진위원회(탄추위) 공개회의에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제보센터 개설을 알렸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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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특검법' 법사위 올린 혁신당, 다음 스텝은 '尹 탄핵' 혁신당 대여강경 노선, '탄핵추진위'로 구체화 관건은 여론…"현 여야 지지율론 동력 떨어져" 조국혁신당은 오는 25일 '탄핵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조국 대표가 맡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 2기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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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성윤·정한중 영입 "검찰 개혁 인재" 민주당, 검찰개혁 인사로 마지막 인재영입 이성윤 전 검사장 "이성윤 있으면 윤석열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오른쪽)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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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고검장, 김용민 의원과 '수사권 분리' 공방 김 의원, 조종태 광주고검장 문자 공개…김오수 "적절한 행동 아냐"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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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FC 수사' 박하영 차장검사, 박은정 에둘러 비판…"경찰이 잘 수사" 10일 성남지청서 퇴임식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다 사의를 밝힌 박하영 차장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명예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지원 의혹 관련 수사로 박은..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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