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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 기자실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개혁위 "소수 엘리트 검사 독점 막기 위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꽃'인 검사장 인사에서 그동안 소외된 형사·공판..
2020-05-18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3일 검찰옴부즈만 수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제 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1월 25일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모습. /뉴시스옴부즈만·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등 권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
2019-12-23
법조계 관계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한 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무일 체제 한 달, 전향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지난 25일 취임 한 달을 맞은 문무일(..
2017-08-29
24일 민변은 전날 정기총회에서 김도형 변호사(사진)의 회장 취임 안건을 최종 인준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제공3월 단독 입후보·과반 찬성으로 당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4대 회장에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공식 취임했다.민변은 23일 정기총회..
2020-05-25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년법을 개정해 수사단계에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27일 권고했다. 사진 가운데는 김남준 위원장/더팩트 DB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법무부 소년사법국 신설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
2020-04-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3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입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는 최서원 씨의 모습. /더팩트 DB.2019년 실제 사복 착용 0.43% [..
2020-03-23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이 의정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사진은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 /의정부=이새롬 기자350억원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
2020-03-20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이 모여 있다. /의정부=이새롬 기자 소송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 출석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끝내 모..
2020-03-18
검찰개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TF초점] 문무일 취임 한 달, 법조계 평가는 이랬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7/08/08/thumb/20172093150395041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