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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이라며 악이 편하게 잠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
2024-07-11
법 왜곡 행위 땐…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안에 수사 종결…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
2024-07-10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대장동 변호사로 검찰에 맞서 싸운 '민주당 전사'" "尹 정권 잘 견제·심판할 것" 검찰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계속 대응해야 하고, 검찰의 공격을 분쇄하고, 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데 저는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사..
2024-05-30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이 거의 확정돼 '김영란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합의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국회=서민지 기자[더팩트 ..
2016-08-02
검찰개혁TF
검찰개혁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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