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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에는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현실과 결부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03-11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권 통제 강화…검사도 경력법조인만 선발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소개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
2022-02-24
참여연대·민변, '검찰권 강화' 윤석열 공약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
2022-02-21
박지현 "청년 정치인에 공정한 평가 기준 제시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8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2022-03-23
검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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