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혐의 자료 경찰 이첩한 수사단장 입건은 '수사 방해'" 지난달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 빈소에서 해병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인권센터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무..
2023-08-08
정의용·이상철은 불송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을 받는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2024-04-30
"산업안전보건법 판례 분석" 고 채 상병 사건을 놓고 해군 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군 검찰단이 고 채 상병 사건을 놓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
2023-08-29
與 "박정훈 대령 항명" vs 野 "대통령실 외압 의혹, 국기문란" 이종섭 "외압 없었다", 김의겸 수사 기밀 유출에 與 "수사해야"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여야는 21일 국방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외압 의혹 관련 검증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결과는 없이 정쟁만 반복됐..
2023-08-22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피의자 입건 사건 국방부 검찰단 직접수사 권고했으나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가해자 강요로 코로나19 격리 하사 숙소를 방문해 피의자 신분이 된 여군 하사 사건을 놓고 공군 검찰단이 아닌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하라고 권고했으나..
2023-03-02
"특검 공소장에 선입견·배경사실 기재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측..
2022-11-14
유가족 "성폭력 피해자 죽음 몰아넣는 과정 규명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군 내 성폭력과 2차가해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
2022-09-14
이종섭 장관 "채 상병..
'공군15비 성추행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