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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
2022-09-19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적발된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임영무 기자권익위,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 점검..
2021-12-22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남성 A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 신촌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1-09-15
재의결 명단에도 광주·전남 당선권 인사는 없어 순번 불만 대통령 측근 주기환은 민생특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비례대표 배정에 불만을 품고 후보를 사퇴한 주기환 국민의힘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 보좌관으로 임명했다./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비례대표 의..
2024-03-23
향응 제공한 SPC 임원도 청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2024-02-02
"수사관 명의 작성, 포괄정 승낙 있어" 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
2023-09-07
7개 국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FIU(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이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을 26일 출범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총망라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
2023-07-26
공수처 "검찰권 남용" vs 피고인 "이미 종료된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2023-06-22
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복사…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기소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기소했다.공수처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