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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더팩트 DB.헌재 "검찰, 이석문 제주교육감 행복추구권 침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의 행정소송 즉시항고 지휘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교육감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
2020-04-08
검찰수사미진
![[TF이슈] 검찰 지휘 안 따른 교육감은 직무유기?](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7/thumb/202037361586263085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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