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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3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해 온 40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0)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
2023-02-23
검찰시민위원회 논의…"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 필요하다고 판단"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
2024-02-07
"피해자 정신적·신체적 피해 크고 폭행 내용 SNS 게시 2차 피해 커" 지난 10월 충남 천안에서 또래 학생에게 집단 구타한 학생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 대전지검천안지청.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지난 10월 충남 천안에서 또래 학생에게 집단 구타한 학생들이 구속돼 재..
2023-12-11
문 정부 시절 검찰 기소권 견제 목적으로 출범 수심위 결정 대부분 존중…법적 구속력은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
2023-11-23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최근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최근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이원석 총장은 이..
2023-07-28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40대 업주가 구속 전 도주했다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혀 재판에 선다.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정혁준)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불법 게임운영자 A(41)씨를 구속 기소하..
2022-12-01
2018년 1079회→2021년 178회 박주민 의원 "검찰 소극적 운영…실효성 높여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