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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최근 추진되는 수사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
2022-04-28
검찰인권위 2기 첫 회의서 밝혀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28일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28일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이 피해자 보호에 ..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주요 내용 및 쟁점' 안건을 놓고 이같이 논의했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 남용희 기자"디지털 성범죄 불법동영상 유포 신속 차단"도 권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경찰 수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독하기 ..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