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각계 전문가 15명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 제도개선과 개혁 등 중요 이슈를 논의하는 '검찰인권위원회'가 5일 발족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2020-02-05
대통령 되기 전 '낙하산 없다' 공언…당선 후 없던 일로 대선캠프, 인수위, 국민의힘, 검찰 출신…'신의 직장' 임원 보증수표?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후 공공기관 곳곳에 대선 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의힘, 검..
2023-10-03
"풍부한 법조경험, 헌법재판 높은 식견"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법무부는 23일 강일원 전..
2022-08-23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최근 추진되는 수사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
2022-04-28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법무부·대검 인권TF '수사관행 개선 방안' 중간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건 참고인이 원할 때만 소환 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수..
2020-09-20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해 강제수사에서 공판중심주의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5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윤 총장. /뉴시스인권수사TF 위촉식 축사…"인권수사 직접 챙기겠다" ..
2020-06-24
법무부는 16일 "검찰 수사 관행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개선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이하 인권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추미애 장관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