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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이라며 악이 편하게 잠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
2024-07-11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피보호감호자의 휴대폰 사용과 선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22일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
2024-07-02
박은정 의원 '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주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통령 집권시기까지 검찰은 검찰개혁 추진 세력과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해 표적 수사, 보복 기소, 먼지떨이 수..
2024-06-12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검사 직무대리 참여" 대검찰청이 '이재명 성남 FC 사건' 공판 직무대리 검사를 퇴정시킨 법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 직무대리 공판 검사를 퇴정시킨 법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공식 입..
2024-11-14
최민호 시장, 추경호 원내대표·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 면담 지방법원검찰청 건립·국회 완전 이전 관련 국비 추가 요청 7일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국회를 찾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세종시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국회를 찾아..
2024-11-08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김성태 연어 회식' 날짜를 특정했지만 검찰은 같은 시간 대질조사가 진행됐다며 공방을 벌였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2024-11-01
"이재명 방북 비용 70만 달러 전달" 검찰 주장 뒷받침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났다"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을..
2024-10-24
탄추위 확대개편·장외투쟁으로 규탄수위 높여 "김건희, 尹과 정권 함께 운영하는 권력 공동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는 23일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헌정 질서 중단은 불행한 일이지만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나라의 근간을..
2024-10-23
국회 방문…미래전략수도 완성 목표 국회 차원 제도·재정적 지원 당부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22일 국회를 방문하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시정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국회를 찾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
2024-10-22
명태균 씨와 검찰청 ..
'처음 보는 광경' 국감..
태극기 뱃지 달고 출..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국민권익위, 외교부·..
김정은 '최고 존엄' 표..
검찰청 도착한 김근식 ..
권익위, '법무부 반부..
전현희, 공공기관 청..
김기현, "공수처는 '윤..
'법무부 조직개편안 ..
'윤석열이 왔다'…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