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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 '시행령' 복원, 경찰 패싱?…"..

경찰 "협의 요청했지만 채택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한 시행령 개정에 경찰이 ..

2022-08-12
검찰, 직권남용 계속 직접수사…뇌물죄 제..

법무부,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확대 추진…"입법 취지 훼손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개정 검찰청..

2022-08-11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검찰 수사권 ..

대검 정보 기능 부활…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서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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