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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협의 요청했지만 채택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한 시행령 개정에 경찰이 ..
2022-08-12
법무부,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확대 추진…"입법 취지 훼손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개정 검찰청..
2022-08-11
대검 정보 기능 부활…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서 ..
2022-07-26
6대지검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수사역량 강화·결집" 대검은 16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
2022-08-16
"참여연대 입장,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 양홍석 변호사가 15일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2022-08-15
김오수 사퇴 102일만…역대 최장기 공백 예상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군을 선정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지 102일 만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 ..
법 재개정 부담 속 여론전 집중…정쟁 장기화할 듯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검수완박 논쟁 연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검수완박 법률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4월 26일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사진취재..
2022-08-14
경찰국 신설 이후 고위직 인사 '추천권' 수호 관건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직후 전광석화처럼 신설된 경찰국을 둘러싼 안팎의 갈등과 우려를 잠재우고, 행안부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등 과제가..
"법률 위임 내 시행령 개정" vs "국회 입법권 무력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복원한 시행령 개정을 놓고 법무부와 야권 사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
'검수완박 거부권 행..
'검수완박' 입법…국..
'형사소송법' 무제한 ..
'검수완박 본회의 막..
박수치는 더불어민주..
"구둣발로 걷어 차" ..
유튜브 보는 야당 의..
바닥 나뒹구는 '검수..
'검수완박, 부패완판!..
'검수완박 반드시 막..
'검수완박' 본회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