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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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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박균택 의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한 검찰청법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사건화되면 입법 취지 살펴 판단할 것"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7일 열린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을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사건..
2024.10.08
[2022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국민적 관심 사건 접수돼 무거운 책임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7일 밝혔다.유 소장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
2022.10.17
피의자 조사·영장 청구한 검사, 공소제기 못 한다
대검, 개정 검찰청법 시행 따라 예규 제정…수사·기소 분리 첫 조치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대검찰청은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예규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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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06건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공동 TF 제안…민주당은 선 긋기
혁신당 '줄탁동기' 강조…민주당 "실익 없다" 검찰개혁 공감대는 있지만…구성부터 내용까지 엇갈리는 양당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양당이 단일안을 도출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TF 구성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5.07.09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
2025.06.17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
2025.06.13
베일 벗은 '검찰 폐지법'…"권한 분산" vs "수사공백 우려"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국수위'로 견제 검사→수사관 전환 논란…이탈 불가피 수사·기소 분리 속 공백·혼선 지적 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
2025.06.13
김용태 "與 '검찰 해체 4법', 정권 종속 악법…즉각 철회해야"
"개헌 없이 검찰청 해체 시도는 위헌적 발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
2025.06.12
與의원들, 검찰청 폐지 나선다…'검찰개혁 4법' 발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 신설 추진 "3개월 내 입법 목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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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2건
'검수완박' 효력 유지...대심판정..
'검수완박·검수원복' 헌법재판소에 ..
국정감사 출석한 한동훈 장관, '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촉구' 대통..
'검수완박' 입법…국회 너머 청와대..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종료…안..
'검수완박 본회의 막아라!' 박병석..
박수치는 더불어민주당…'검수완박' ..
"구둣발로 걷어 차" 배현진, 국회..
유튜브 보는 야당 의원…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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