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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7일 밝혔다.유 소장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
2022-10-17
대검, 개정 검찰청법 시행 따라 예규 제정…수사·기소 분리 첫 조치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대검찰청은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예규 ..
2022-09-08
내달 6일 국무회의 상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범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추가 삭제됐다.법무부는 이같은 내..
2022-09-0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대리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4-21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배제 5년째 검찰총장 "지휘권 없어 관여 못 해" "회복 못할 이유 없어…장관 결단 필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김시형 기자] 문재인 ..
대전경찰청 전경.[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대전 지역 선거사범은 총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지난 10일까지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해 2명 송치, 5명 불송치, 37명 수사 중이다.이번 선거사범 단속은 지난 2월 ..
2024-04-12
세 차례 검사장급 간담회…"검찰 기능 못해" "장관 주재 검찰 고위간부 회의 이례적" 평가도 지난달 박성재 법무부 장관(17기)이 일선 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
2024-04-07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영입 "검찰 독재 청산 외치지만 조국 방탄 정당일 뿐" 새로운미래는 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청산 외치지만 조국 방탄 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박은정(가운데) 전 부장검사와..
2024-03-07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02.20./뉴시[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심판이 본격 ..
2024-02-20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검수완박·검수원복' ..
국정감사 출석한 한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
'검수완박 거부권 행..
'검수완박' 입법…국..
'형사소송법' 무제한 ..
'검수완박 본회의 막..
박수치는 더불어민주..
"구둣발로 걷어 차" ..
유튜브 보는 야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