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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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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평생 月100만원 받는다 '초등생 살해' A 씨, 2월 월급도 정상 지급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A(40) 씨가 매달 10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A(40..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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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부 비판 글 기고' 김명석 부장검사 견책 구성원 비판·내부 수사 공개 등 품위손상 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에게 공수처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언론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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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만에 세번째 음주운전한 경찰…법원 "파면은 지나쳐" 재판부 "인적·물적 피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운전을 3번 한 경찰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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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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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자체 제작 드라마 '청렴' 공개…유튜브서 인기 홍보감사담당관·직원들, 제작 참여·직접 출연까지 청탁금지법 준수·음주운전 예방 등 공직 윤리 강조 서천군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자체제작한 드라마 '청렴'의 에피소드 '따릉이와 소주'.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자체 제작한 드라..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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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평생 月100만원 받는다 '초등생 살해' A 씨, 2월 월급도 정상 지급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A(40) 씨가 매달 10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A(40..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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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비위 아니면 괜찮다?… 경기도교육청, 지난 3년간 징계 교감 8명 '교장 승진' 경기도교육청(남부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에서 감봉, 정직 등 징계 경력이 있는데도 교장으로 승진한 교감이 지난 3년간 8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금품 수수, 성적조작 등 이른바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가 아닌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3..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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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장애인태권도협회, 단체등록 취소 확정…회장 ‘제명’ 전무 ‘견책‘ 두 차례 스포츠공정위원회 열고,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 거쳐 최종 확정 지난해 10월 익산시장애인태권도협회 주최로 전국어울림태권도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의 모습./홍문수 기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심각한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해 결국 가맹단체 등록이 취소된 것..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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