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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을 건..
2024-04-30
도내 22개 시·군 중 징수율 3년 연속 1위 달성, 포상금 5000만원 완도군이 지방세 체납 징수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완도군 제공[더팩트ㅣ완도=최영남 기자] 전남 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으로 500..
2022-11-09
정리보류(결손처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 실시 경기 오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오산시 제공[더팩트ㅣ오산=이상묵 기자] 경기 오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
2022-07-25
4월 중 추경예산 편성 지원 안양시 청사./ 안양시 제공[더팩트ㅣ안양= 김경호 기자] 경기 안양시가 2일 총 370억 원대 규모의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지원이 이뤄진다.시는 4..
2022-03-02
남원시의회 예결산특별위는 제244회 정례회 중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남원시의회 제공2020회계연도, 세입 1조1230억원ㆍ세출 9402억원ㆍ잉여금 1828억원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
2021-06-23
부산시가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에게 미납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감치 신청을 한다고 예고했다. /더팩트 DB체납 3건·체납액 1000만원 이상…최대 30일까지 감금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10일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에게 미납 과태료를..
2021-06-10
결손처분
결손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