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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가 확보한 인천시 내부문건 결제란에 소통협력관의 결제란이 만들어져 있다.시 관계자 "유권해석 오류, 2급 전문임기제 결재권 회수 방안 검토" [더팩트ㅣ인천=차성민·지우현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규정을 어기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2급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소통협력관에게 ..
2021-12-2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귀속 협의 시군서 신속 처리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2024-07-11
직권남용 재판 본격화…"정의실현 위해 적법한 권한 행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
2022-04-15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
2022-03-11
"표현상 오해 있다" 채용 심사위원 등 증인신문 요청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측이 9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조..
2022-02-09
<더팩트>가 확보한 인천시 내부문건 결제란에 소통협력관의 결제란이 만들어져 있다.법조계 인사들 "결재권, 인사권 모두 무효화, 사법처리 대상" [더팩트ㅣ인천=차성민·지우현기자] 인천시가 <더팩트> 보도로 촉발된 소통협력관의 '인사비위 요구' 논란과 관련, 소통협력관에 부여..
2021-12-27
결재권
결재권![[단독 그후]인천시, '인사비위 요구' 소통협력관 '인사 권한' 회수 검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23/thumb/202182891640243529_200.jpg)
![[단독 그후]](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24/thumb/20218567164032686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