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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고발결정서에 명시 화물연대 "공정위, 입맛에 따라 법 해석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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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법조계 한 목소리 학계에서도 헌재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법조계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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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 서울구치소에 결정서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의왕=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공수처는 19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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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 기록 일부만 받아" 담당 검사 퇴직해 인력 문제 여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하며 대화하는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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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스토킹 가해자 개인정보 익명 처리해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보내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서를 보낼 때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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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당 전원회의 사흘째...'북러 조약' 후속 조치는? 분과별 협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북러 협력 '후속 조치' 발표 주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과 관련한 후속 조치 발표 여부가 주목된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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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재항고할 것"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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