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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위, 입맛에 따라 법 해석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
2023-02-05
헌법재판소가 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채택함에 따라 일각에서 기대했던 '2월 말' 결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2월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
2017-02-07
담당 검사 퇴직해 인력 문제 여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하며 대화하는 ..
2024-10-29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보내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서를 보낼 때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
2024-08-14
분과별 협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북러 협력 '후속 조치' 발표 주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과 관련한 후속 조치 발표 여부가 주목된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2024-07-01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
2023-11-17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 美 도감청 의혹, 김건희 여사 행보 논란 등 재점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추진한 김포 서울 편입과 공매..
2023-11-08
與 "모욕적 발언, 선 넘었다"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휴민트로 획득한 정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여야가 7일 대통령실..
2023-11-07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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