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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위, 입맛에 따라 법 해석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
2023-02-05
헌법재판소가 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채택함에 따라 일각에서 기대했던 '2월 말' 결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2월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
2017-02-07
시민단체, 지난해 12월 고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관과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에 한동훈 법무부 ..
2023-03-06
공정위, '현대로템' 검찰 고발…조달청,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발 KTX 2편성(16량)과 평택~오송 구간 15편성(120량) 입찰에 빨간불이 켜졌다.철도차량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을 검찰에 고발하고..
2022-12-01
협회의 고무줄 잣대, 자격정지 3년으로 '국가대표 영구 박탈'다른 스포츠 선수들 사례보다 '과중'하다는 지적피해자 합의·선처문, 검찰 '공소권 없음'에도 징계 무거워당시 휘문고 야구부원 "학교에서 과한 진술서 작성·제출 분위기로 안우진이 몰린 것 같아" [더팩트ㅣ이효균·배정한·윤웅 기자]..
2022-11-04
"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 대상" 대학 내부비리를 신고한 교수를 면직시킨 중부대학교 총장 등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 중부대 충청캠퍼스[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학 내부 비리를 신고한 교수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 등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7일 권익위에 따르..
2022-06-07
"적극 자진 시정 노력…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쓸 것" 호반건설은 17일 김상열 회장 피소의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 누락과 관련해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 제공,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에 대해 대기업 지정자료..
2022-03-17
고발 시민단체, 이의신청 예정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2일 ..
2022-02-22
결정서
결정서
![[단독] 안우진 3년 중징계, '죄의 무게'가 잘못됐다 (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03/thumb/20229235166747313300_200.jpg)
![[단독] 경찰, 'MB정부 세무당국 탈세 방조 의혹' 불송치](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22/thumb/202216821645493626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