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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 확정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7000만 원·지급액 최대 100만 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을 키우는 게 맞는 방향"이..
2023-07-27
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전망, '인구절벽' 경고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10%↑ 출산율 0.01%↓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한민국에서 ..
2024-11-15
원룸 면적만 지원 가능했던 1·2인 가구 반발 국토교통부,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앞으로 세대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1인 가구 사이에서 불만이 거세지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구성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024-10-28
1인 가구, 전체 가구 중 41.9% 차지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 요구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적용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지난 7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출생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추세반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10-04
혼인 장려 세재 혜택·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개정 법률안 잇따라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이 국정 현안인 저출생 대응 관련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여야 간 무한 정쟁으로 의회 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2024-07-23
결혼자금 마련 위해 택시기사 살해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망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천안지청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망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
2023-11-22
'곽승준의 쿨까당'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