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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은 동물보호법 적용 면제…국제 흐름 못 쫓아가 2년 전 이른바 ‘활어 내던지기’ 시위를 계기로 동물보호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화천 '산천어축제' 참가자가 손으로 잡은 산천어./동물을위한행동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2년 전 이른바 ‘활..
2022-06-05
동물해방물결이 2일 검찰의 경남어류양식협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동물해방물결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집회에서 살아 있는 물고기를 내던진 어민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동물권 단체가 항고장을 제출했다.동물해방물결은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어..
2022-06-02
동물보호단체 "시행령 개정해야…항고할 것" 시위에서 활어를 바닥에 던진 어민 단체 대표를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불기소한 검찰은 행위 자체보다 대상이 '식용 목적'인 점에 주목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2-05-20
경찰은 기소의견…"판례 등 종합 검토" 검찰이 집회에서 수입산 활어를 내던지 행위는 동물 학대라고 판단한 경찰과 상반된 처분을 내렸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집회 도중 활어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찰과 상반된 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검 형사..
2022-05-10
가뭄 때문에 폐사한 물고기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효균 기자경찰, 양식협회 대표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집회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내던진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수사당국 판단이 나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
2021-08-18
경남어류양식협회
경남어류양식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