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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남아…윤석열 당선인 공약이행 기대도 국가 자격시험인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
2022-03-22
세무사법 5조 2항 등 헌법소원 제기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진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지난달 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단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사과하라"고 외쳤다./주현웅 기자[더팩트..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