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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회의실에서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출범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변호사..
2019-12-13
대법원은 3일 오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인사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9년부터 '사법농단 사태..
2021-02-03
김명수 원장이 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전국법원장회의 열려…판사 개인 공격에 우려 표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논란이 된 ..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