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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력·피해자와 합의·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종합 심사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6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거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대상 사건 7건에 대해 감경 처분으로 결정했다. / 정읍..
2024-12-06
사천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모습./사천해양경찰서[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 3명과 내부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4-08-29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 김철수 남원경찰서장(가운데)이 13일 ‘2024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13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위원과 등 7..
2024-08-1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이 '2024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즉결심판을 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17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등 7명이 참석..
2024-07-17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 남원경찰서가 12일 '2024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남원경찰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12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2024-04-12
경기북부경찰청 로고"경미한 범죄 연루 시민들, 공동체사회 복귀하도록 도움주겠다"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일선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감경을 받은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북부경찰청은 경미범죄 처분감경제도 활성화를 지속 추진..
2021-10-25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으로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 사진은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더팩트 DB명절 전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해양사고 발생 억제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021-01-25
경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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