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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경비원 해고 뒤 위탁 고용승..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

2024-06-28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 송달 효..

"입주민이 경비원에 권한 묵시적 위임"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에도 송달된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어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

2024-05-12
전처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 살해 시도한 ..

재판부에 판결 전 조사 요청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비원까지 살해하려 한 70대가 피해자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비원까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피해자들이 불..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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