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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대기업 정책에 대한 범위·시기도 조율…가격 담합..
2018-08-21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시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같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팩트DB38년 만에 손질… 담합 등 과징금 2배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2018-08-26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38년 만에 폐지되면서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
2018-08-22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8월 중 입법예고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담합 조사에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
2018-07-29
경성담합
경성담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