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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정처리 1333건…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도 31% 대통령실 등 9곳은 2년 연속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미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시스[..
2024-10-08
"저성과자 의정비 반납해야" 서울 기초자치단체 의원 426명 중 16명은 임기 2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기초의회(구) 의원 426명 중 16명은 임기 2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2024-09-30
김태효, 84억5800만원 부동산 신고가액 1위 경실련 "정부, 종부세 폐지 논할 자격 없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2024-09-26
尹,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추적 처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1만6314명 국토교통부 내달 2일 '피해자 지원 온라인 설명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발언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
2024-09-27
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방안 토론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
2024-09-11
LH 수도권 공공주택 가치, 시세 반영하면 2.1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왜곡된 자산평가방식을 내세워 공공주택 건설을 회피하고 ..
2024-09-05
경실련 '국회는 정책국..
경실련, 작년 상임위 ..
경실련, 윤석열 정부 ..
'종부세 완화가 중산..
경실련 "대통령실 고위..
경실련 '전세사기 해..
경실련 "임차권설정등..
경실련 "전세사기 사..
'공정시장가액비율제..
尹정부 장차관 18명 종..
22대 국회 당선인 "이..
경실련 '22대 국회 당..
[TF영상] 경실련, '21..
[TF영상]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