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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쩔쩔매는 영세납세자에게 '수호천사'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 '안전장치' 평가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가 증가 추세다. /픽사베이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 A씨는 제3자가 허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는 일을 겪었다. 이에 따른 세금이 나온 A씨는 실제 매출이 아님을 이유로 ..
2024-12-01
"국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응"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취임식에서 "근로장려금 등 복지세정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근로장려금 등 복지세정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2024-07-23
소상공인 성장 및 재기 지원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한정욱 롯데카드 Digi-LOCA본부장(오른쪽)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과 함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롯데카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
2024-07-04
약 2만7000여 명 자영업자 고객에게 혜택 제공 케이뱅크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이자 캐시백 지급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케이뱅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케이뱅크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51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지급한다.케이뱅크는 소상공인 대상 이자 캐시백..
2024-02-07
부가가치 환급 대상 사업 전수조사…숨겨진 세원 발굴 나주시청 전경./나주시[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나주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정청구로 10억 원에 달하는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료를..
2023-11-02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마이크로소프트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마이크로소프트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대법원 ..
2022-02-10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소시에테제네날은행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0~2014년 은행의 파생상품 평가손실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프랑스계 은행 소시에테..
2021-10-11
경정청구
경정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