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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명의 대여 공범 8명 불구속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를 구속했다./전남경찰청 제공[더팩트 l 광양=김남호 기자] 전남 광양 일대서 120여 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
2024-09-04
구속영장심사에 피해자 진술권 최대한 보장 검찰이 펀드사기·가상화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펀드·가상화폐·대부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피해자의 피의자 구..
2022-07-21
민주당과 발맞춰 국무회의 시간 변경…검수완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
2022-05-04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빌미로 투자금 237억원을 모은 뒤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2024-11-0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사건화되면 입법 취지 살펴 판단할 것"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7일 열린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을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사건..
2024-10-08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이어 "공개매수 진행하면 회사 막대한 손실 불가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
2024-10-02
직접수사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하고 검찰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취임사를 발표하는 심우정 총장./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생범..
2024-09-19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 제공할 것"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지낸 김형주(연수원 32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에 합류했다. 김형주 변호사 /예문정앤파트너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기업·경제범죄 등 수사에 두각을 나타냈던 김형주(사법연수원 32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예문..
2024-09-11
본회의 중 '검수완박' ..
임시국무회의 주재하..
황운하 의원, '중대범..
[TF포토] 영장심사 마..
[TF포토] '묵묵부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