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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심사에 피해자 진술권 최대한 보장 검찰이 펀드사기·가상화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펀드·가상화폐·대부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피해자의 피의자 구..
2022-07-21
민주당과 발맞춰 국무회의 시간 변경…검수완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
2022-05-04
경찰, 여죄 파악중 전남 나주혁신도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70대가 구속됐다./전남경찰청 제공[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24일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A(70)씨를 구속했다.A씨는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오피스텔 100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50명에게..
2024-01-24
경기도 특사경 수사계획./ 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는 5대 민생범죄와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5대 민생범죄는 폐기물·오폐..
2024-01-14
철강 397만5500여kg로 52억7300여만원 챙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이 다니던 철강 업체의 철강을 팔아치워 52억여원을 횡령한 직원과 이를 방조한 직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
2023-10-12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근거없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 "근거없는 주장에..
2023-07-30
한의사 출신 아들, 컨설팅업 진출 사기대출 혐의 '압수수색' 총선 1년여 앞두고 해당 국회의원 공천과 선거에 악재 작용 전망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수 지역구 국회의원 아들(오른쪽)이 지난해 5월 자신의 출신 대학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하고 있는 모습. /네이버 이미지 갈무리..
2023-03-30
제3자 변제 방식에는 "대법 판결 존중…모순 아냐" 판사 연구회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 강경 태도 김형두 헌법재판관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3-03-28
본회의 중 '검수완박' ..
임시국무회의 주재하..
황운하 의원, '중대범..
[TF포토] 영장심사 마..
[TF포토] '묵묵부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