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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긴급성 없어"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23-04-24
전문가 "소방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연계 중요"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보호를 가장 고된 업무 중 하나로 꼽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주취자는 인적 사항을 알아내기 힘들어요. 알아낸다고 해도 가족들이 인계할지는 미지수고요. 택시에 태워 보내고 싶어도 주소를 몰라요. 119..
2023-02-07
공권력 남용 방지·증거 확보 차원 필요성↑…시범운영 후 후속조치 없어 민주노총 등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직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즉시 수사에 나섰다. /이동..
2022-02-06
치안정책연구소 "제한 사유로 다소 난해한 구조"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
2022-05-15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적극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이선화 기자국회 법사위 오후 2시 경직법 개정안 심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2022-01-10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2021-12-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등 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선영 기자8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이선영 인..
2021-12-07
경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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