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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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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통령실 1인 시위 방해, 표현의 자유 침해"
"위법성·긴급성 없어"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23.04.24
비현실적 매뉴얼·119도 꺼리는 주취자…현장은 '진퇴양난'
전문가 "소방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연계 중요"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보호를 가장 고된 업무 중 하나로 꼽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주취자는 인적 사항을 알아내기 힘들어요. 알아낸다고 해도 가족들이 인계할지는 미지수고요. 택시에 태워 보내고 싶어도 주소를 몰라요. 119..
2023.02.07
현장경찰 수요 커진 '바디캠'…사비로 해결하는 이유는
공권력 남용 방지·증거 확보 차원 필요성↑…시범운영 후 후속조치 없어 민주노총 등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직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즉시 수사에 나섰다. /이동..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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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통령실 1인 시위 방해, 표현의 자유 침해"
"위법성·긴급성 없어"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23.04.24
'경찰 형사책임 감면' 경직법 석달…현장 기대반·회의반
치안정책연구소 "제한 사유로 다소 난해한 구조"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
2022.05.15
김창룡 경찰청장 "형사책임 감면, 적극 대응 최소한 뒷받침"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적극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이선화 기자국회 법사위 오후 2시 경직법 개정안 심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2022.01.10
경찰청장 "공권력 남용 현저히 줄어"…경직법 개정 강조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2021.12.13
"경찰 형사책임 감면은 면죄부"…시민단체, 입법중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등 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선영 기자8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이선영 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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