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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경찰은 통제 아닌 '민주적 견제' 대상"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직접 통제 방안에 경찰 안팎에서는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2022-06-21
실질화 방안 논의…"경찰국 지속 불가능" 지적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자문기구'로 규정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위의 권한..
2022-08-17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2021-12-13
공권력감시대응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선언문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세정 기자"수사기관 인사권은 경찰위원회로" [더팩트ㅣ김세정 기..
2020-04-21
'경찰국 신설'에 여야 ..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