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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겸직 경찰공무원 3년 새 44% 증가 부동산임대업·개인방송·태양광 발전업 등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한 인원은 549명으로 2020년 404명보다 145명(36%)이 늘었다. /김..
2024-10-10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어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2030 남성 겨냥한 듯…"직업선택 자유 침해" 시민사회도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되려는 여성에게 병역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개혁신당 정책을 발표한 이 대표의 모습. /이새롬 기자..
2024-02-0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31)씨에게 벌금 ..
2023-08-24
전남도-대한민국재향경우회-전남귀농어귀촌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23일 함평군 문화체육센터서 열린 ‘2024년 귀농어귀촌인 어울림 대회’에서 주요 내빈과 소통과 화합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전남도[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는 23일 함평..
2024-10-23
국세청·감사원은 100%…상위 10개 기관에 국가정보원, 검찰청 등 포함 용혜인 의원 "취업제한제도가 아니라 취업권장제도"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권력기관 퇴직공직자..
2024-10-13
"경찰 조직 신뢰 회복이 원고 불이익보다 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경찰서장에 대한 경찰청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 경찰서장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2024-08-04
경무관 승진자 47.6%·총경 승진자 36.2% 영남 출신 양부남 의원 "지역 안배 균형 인사 필요" 윤석열 정부 이후 경찰 고위직 간부 승진자 중 영남 출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균형 인사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더팩트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승진한 경무관 이상 ..
2024-06-27
공무원 시험은 '연 나이' 18세…순경 공채 나이 기준 개선해야 이호동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순경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 연령 기준을 ‘만 나이’ 18세로 적용, 일부 고3 학생들이 공무담임권을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호..
2024-04-16
신장식, 국가배상법 ..
'경찰국 신설안' 논란..
'격화되는 경찰국 논..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