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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
2024-08-08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청에 시정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이 범죄 혐의를 미리 단정하고 수사 절차를 어긴 경찰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고발인 면담 과정에서 경찰관이 고발 내용 외 범죄 혐의를 언급하며 다른 사건 관계인까지 조사를 벌인 ..
2022-06-22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
2022-04-18
"대질조사 녹화물 중요 증거자료…철저 관리해야"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 녹화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한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 녹화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2023-06-07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일명 일타강사로 알려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다 도주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일명 일타강사로 알려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다 도주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
2023-05-20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서울경찰청은 양우건설과 새마을금고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는가.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미통지하는 것은 '결국 입으로 떠드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원 기자시민단체 "의도적으로 수사 축소·지연하는 것 아니냐" [더..
2021-10-28
경찰수사규칙
경찰수사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