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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거 없는 추측·선입견 안 돼"…경찰서장에 시정권고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범죄혐의를 추궁..
2023-07-24
불친절에 출동 안 하는 사례 등 다수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고충민원 가능 경찰옴부즈만은 2020년 11월 경찰에 ‘경찰 분야 빈발 고충 민원 사례집’을 한 차례 배포한 적이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연초부터 불거진 경찰의 안일한 사건·사고 대처가 꾸준히 도마에 오르..
2023-02-19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전국 시·도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도로변의 가로수와 잡목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전국 시·도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도로변의 가로수와 ..
2022-08-17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청에 시정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이 범죄 혐의를 미리 단정하고 수사 절차를 어긴 경찰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고발인 면담 과정에서 경찰관이 고발 내용 외 범죄 혐의를 언급하며 다른 사건 관계인까지 조사를 벌인 ..
2022-06-22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 등…경찰 독립성 훼손 우려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은 대다수가 공감한다. 하지만 감독의 주체가 정치권이 돼선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찰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독립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주..
2022-05-29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부적절’ 판단, 시정요구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오랜 기간 돌려..
2022-04-06
경찰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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