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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할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한다.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6일 제508..
2023-02-07
윤희근 경찰청장 "절차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 노력"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놓고 헌재에 이상민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
2022-10-18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8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규칙'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4일 ..
2022-10-04
정부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위 '우려' 퀴어축제 놓고 대구시와 지방청 충돌 지난 17일 대구퀴어축제를 놓고 시와 지방청이 충돌한 상황에서 경찰청은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집회·시위를 놓고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운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2023-06-20
국가경찰위 부작용 우려 표명 경찰 "교육 통한 범죄 예방 효과 커" 전문가 "내·외부 상황 떠나 노력 꾸준해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15일 열린 회의에서 경찰청에 마약범죄 관련 정보 노출 부작용을 우려한 입장을 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
2023-06-01
헌재 "국가경찰위, 소송 당사자 능력 인정 안돼" 경찰국 위법성 여부와 별개…'경찰위 패싱'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
2022-12-26
헌재 "경찰위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으로 심의..
2022-12-22
"인력 부족 심각" 목소리도…尹대통령 메세지 관심 경찰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제2 창경이라 불리며 조직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으나, 올해 들어 경찰국 신설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박헌우 인턴..
2022-10-21
경찰위 출석하며 악수..
경찰위
![경찰위 출석하며 악수하는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17/thumb/20246935172118538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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