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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해석 제각각…경찰청장 사표 수리 보류 배경에 관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의지를 재확..
2022-06-28
김창룡 경찰청장(가운데)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과 치안감 인사 파동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
2022-06-27
권은희·서범수는 비판적…대부분 판단 보류 "행안부 얘기 들어볼 것"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가 표면화하면서 경찰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사진은 경찰개혁네트워크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권고안을 규탄하는 모습./..
2022-06-24
취임 초 경찰국 추진부터 탄핵 거론 '쿠데타', '놀았겠나' 등 구설수 잇따라 "헌재 탄핵심판 성실히 임하겠다" 입장 국민 재난·안전관리 수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결국 '최초의 국회 탄핵 국무위원'이란 오명을 안고 직무를 멈추게 됐다. 사진은 이..
2023-02-09
이상민 장관 취임일성 "경찰 통제"…2일 본격 출범 32년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내무부 치안본부’ 회귀 논란을 일으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제 경찰은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08-01
경찰법에 심의·의결권 명시…행안부, 구속력 불인정 행정안전부가 오는 15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달 마련한 권고안의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일 경찰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한 모습./이동률 기자[더팩..
2022-07-14
행안부 "아직 만날 계획 없어", 민주당 "자체 대책위 꾸려 대응"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이 두 수장의 면담으로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어려워 보인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는 모습./더팩트..
직협 긴급토론회-공동성명 발표 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에 반발하며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일선 경찰관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반발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경찰 길들이기’시도라..
2022-06-22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