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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위원회 구성 현재 그대로 국무총리 승인 후 6월5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
2023-02-28
경찰대·국가경찰위 논의 진행 9월까지 6개월 활동 연장될 수도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 운영 기간의 반환점을 돌며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첫 회의를 연 지난해 9월 6일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2023-01-10
초대위원장 후보 4명 압축 '경찰 노조' 격으로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전국직협)가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초대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설립을 마치는 대로 경찰국 무력화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
2022-09-27
경찰대 폐지 대신 유지…'입직 시험' 유력 '졸업생만 별도 응시'vs'경간부 동일 시험' 박인환 제도발전위원장은 지난 7일 회의 직후 "경찰대를 없애기보단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자동 임관하는 제도 등을 개선하자는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달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짓고 정부에 제안..
2023-02-12
직협, 전국단위 조직 출범 후 대응책 재논의 현재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등에 관한 대응책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이 경찰국 신설 직전인 지난 7월부터 거론돼왔으나 약 2달째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
2022-09-15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수사권 조정 논의할 수도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1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본격화..
2022-09-06
'경찰국 신설'포함.....
이상민 장관 '밝은 표..
취재진 질의 받는 이..
새정부 업무보고 사전 ..
행안부, '경찰국'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