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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포괄일죄'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3-01-24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행위(음란물 제작)와 이를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음란물 소지)는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별도 처벌 안 해도 정의에 현저히 반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한 ..
2021-07-26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해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11차례 범행에 벌금 70만원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해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
2021-06-06
"검찰, 이 대표 재판 병합 신청 반대 의견서 제출해 가며 권리 침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최근 5년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80% 중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2024-09-23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24-04-05
"재판 중인 정당 현직 대표,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2년 수사 성적표…"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 지적도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27
檢, 증거인멸에 방점…'제1야당 대표'· 건강 상태도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며 피켓 농성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
2023-09-24
'무기징역까지 가능' 영장 청구 내용은 "다툼없이 명백" 단식 투쟁 16일차였던 지난 9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을 만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임박한..
2023-09-21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구속영장 청구서 이화영 '210회' 최다 적시…김성태 160회 적시 무기한 단식 14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대표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
2023-09-20
경합범
경합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