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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의결…10월 4일 시행 중소기업벤처부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동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더팩트DB[더팩트|우지수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계..
2023-09-19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확대 서울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앞서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앞서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2023-08-24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는 법안 11월 24일 시행 환경부, 1년 계도 기간 부여 2일 서울의 편의점 (왼쪽부터 시계방향) GS25, CU, 이마트 24에 부착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을 설명하는 내용의 안내문. /이선영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4일부터 시행되는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등 ..
2022-11-03
계도기간 거쳐 2026년부터 과태료 최대 50만원 정문헌 구청장 "정주권 보호, 지속가능 관광 위해" 서울 종로구가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통제에 이어 내년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종로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종로구가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통제에 이어 내년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
2024-11-21
'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리스크관리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11일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보험사·회계법인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 보험회사..
2024-11-11
부천시청 전경./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 민원신고시스템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대여업체에 수거를 명령하고, 미수거 시 견인한다.18일 부천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위에 방치되는 경우 ..
2024-10-18
남양주시가 최근 관내 한 도로에 설치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의 모습./남양주시[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관내 주요 교차로 8개소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먼저 2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 조만간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2024-09-09
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100건에 육박한..
2024-08-04
2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의견 청취 등 모니터링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배출제 포스터. /전주시[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 전주시가 7월부터 시행 중인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이하 일몰제)’와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이하 요일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
2024-07-16
[TF포토기획] 대답 없..